의안번호: 18032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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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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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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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93공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재허가 심의 지연 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을 재허가 결정 시까지 연장하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2212975상임위 심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폐지와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9-15
2111431상임위 심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1-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033임기만료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의 합병 또는 분할, 사업의 양도 등의 근거 및 이에 대한 변경허가 심사기준을 법률로 정함
김효재의원등 11인2009-12-17
1804711원안가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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