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32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2-12
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8
22142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225임기만료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국금지조치의 요건이 되는 벌금 등의 미납액수를 법률로 정함

주승용의원등 14인2008-12-26
1813043대안반영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명확히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를 부정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시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만 해석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금지 사유에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보전 및 독립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를 추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입국금지 대상을 명확하고 상세히 정함으로써 향후 본격화될 우려가 높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외국인의 입국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정수성의원등 10인2011-08-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