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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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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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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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해야"
주 의원은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에 따르면 추징금 2000만원 이상이나, 벌금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검찰은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만 출금조치를 취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국금지조치의 요건이 되는 벌금 등의 미납액수를 법률로 정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명확히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를 부정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시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만 해석하여 입국을 금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금지 사유에 대한민국의 주권·영토보전 및 독립을 방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는 자를 추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입국금지 대상을 명확하고 상세히 정함으로써 향후 본격화될 우려가 높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외국인의 입국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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