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2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51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12인2025-12-10
2214626상임위 심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11-27
2204301공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453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래연습장에서의 위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ᆞ단속하기에는 관계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음 - 이에 노래연습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진흥을 증진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등 12인2011-04-08
1813359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ᆞ음악영상물배급업에 대한 신고, 변경신고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하도록 권한을 이양함 - 음반ᆞ음악영상물제작업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태료로 일원화함 -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벌칙을 완화함
정부2011-10-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