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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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yer] "내 빚도 아닌데 20년째 귀국 못 합니다"… 중국에 발 묶인 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21588_125556_2833.png&w=3840&q=75)
[Lawtyer] "내 빚도 아닌데 20년째 귀국 못 합니다"… 중국에 발 묶인 한...
비롯 되는 출국금지 는 사실상 '상업 분쟁의 인질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1. 민사 출국금지 의 구조적 함정...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와 세수징수 관리법 에도 별도의 출국 제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발동 단계도 광범위하다....
“이거 알려지면 안 돼” 입단속까지…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 되...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했다. 법무부는 임 전 회장에 “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요건 을 확인한 후 법령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와 각…'대선 청구서' 꺼내는 진보정당들[여의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dd7a257c063957.jpg&w=3840&q=75)
'이재명 정부'와 각…'대선 청구서' 꺼내는 진보정당들[여의뷰]
차규근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략위원장(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이들은 봉 수석에 대해 "자신이 출국금지 조치 를 사전 승인했음에도 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서는 추징금 미납액수의 하한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추징금 미납액수의 하한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해질지를 전혀 예측하거나 그 대강이라도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추징금 미납액수의 하한이 행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기대불가능 할 정도로 축소될 염려가 있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불능력부재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하지 않는 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도주 및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는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및 관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건을 종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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