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2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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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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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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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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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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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서는 추징금 미납액수의 하한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추징금 미납액수의 하한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해질지를 전혀 예측하거나 그 대강이라도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추징금 미납액수의 하한이 행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기대불가능 할 정도로 축소될 염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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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불능력부재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하지 않는 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도주 및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는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및 관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건을 종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함
한선교의원등 11인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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