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2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y&Next] 농어가저축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52810420879622_1779932528.jpg&w=3840&q=75)
view.asiae.co.kr2026-05-28중립
[Why&Next] 농어가저축기금 세 차례 '폐지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
2003년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이 입법예고 됐다. 당시 가입 규모는 82만4000좌... 쌀소득 보전 기금 등 각종 농업 지원 사업에 연간 6000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하고 있었다. "도시 재형저축은...
nongmin.com2025-08-08긍정
양곡법·농안법 개정, 사후 격리보다 ‘사전 조정’에 방점 둬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농가경영 안전망이 한층 강화할 거란... 서 교수는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당시, 직불금 단가는 과거 쌀소득 보전 직불제의 고정·변동 직불금을 합한...
![[역사속 오늘·7.1·여경의날] 인천항 개항(1883)·국호 '대한민국' 결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06%252F20210701070318548xawi.jpg&w=3840&q=75)
kor.theasian.asia2025-06-30중립
[역사속 오늘·7.1·여경의날] 인천항 개항(1883)·국호 '대한민국' 결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1999 전교조 합법화, 10년 만에 비합법노조 마감, 14년 만인 2013.9.24... 개편2005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시행200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뀜2010 경남 창원시?마산시?진해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546임기만료폐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 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임 - 최근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부당수령과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자에게 농지관리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을 제출함
이주영의원등 10인2009-04-13
1813124임기만료폐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정해걸의원등 14인2011-09-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