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22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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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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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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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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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30
221323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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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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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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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342철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심야교습과 선행학습 과열로 나타나고 있음 - 학원 교습 시간과 선행학습을 적정수준으로 정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함
조승수의원등 11인2009-07-01
1810437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은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육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이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통하여 최소한의 유해환경만을 규제하고 있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함
장병완의원등 10인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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