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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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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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다수 규정들(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 제1항 전단 및 제3항...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 시험 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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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 - 한시적 합헌의 경우 소급효를 처음부터 인정할 것인지 합헌결정 이후부터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에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사례가 아직 없음 - 독일에서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입법적인 해결을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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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위헌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 변형결정의 필요성은 권력분립원칙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최대존중,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혼란의 방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 등에 의함 -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간의 헌법해석 차이로 인하여 국민은 혼란과 권리구제의 흠결을 겪어야 하며, 법적 공백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지속되어 궁극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전현희의원등 10인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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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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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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