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32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462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음 - 한시적 합헌의 경우 소급효를 처음부터 인정할 것인지 합헌결정 이후부터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법에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사례가 아직 없음 - 독일에서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입법적인 해결을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개정함

박선영의원등 14인2011-04-08
1804648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위헌 여부만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 변형결정의 필요성은 권력분립원칙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최대존중,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혼란의 방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 등에 의함 -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간의 헌법해석 차이로 인하여 국민은 혼란과 권리구제의 흠결을 겪어야 하며, 법적 공백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지속되어 궁극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전현희의원등 10인2009-04-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