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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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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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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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 및 내용정보, 광고ᆞ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결과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영화진흥법」 제21조제4항이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삭제되었음 -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등급분류는 실제로 비디오물의 내용, 선정성, 폭력성, 대사 등을 기준으로 그 등급을 정하고 있음 - 현재 비디오물에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에는 선정성, 폭력성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표시되지 아니하고 해당 등급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가 비디오물을 선택할 때 등급만을 알 수 있을 뿐 등급을 결정받을 때 부여된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의 정도를 알 수가 없음 - 따라서 현행 비디오물의 등급표시 외에도 비디오물의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급표시의 결정 과정에서 각 항목별(선정성, 폭력성 등)로 받은 정도의 크기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비디오물을 선택할 때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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