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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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 2009년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시행함 -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산결합에 따른 위험전이로 인해 전체 금융그룹차원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겨날 소지도 있음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가 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며,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투자회사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주요 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 - 주요 출자자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투자업·보험업 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면서 해외진출 등을 활성화함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전이의 차단 등을 위한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금융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업별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 미국(美國)·일본(日本)의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 수준에 맞추어져 있는 현행 비은행지주회사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함 -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거래제한 등을 완화함 -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회사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공여시 적격담보를 확보할 의무의 적용을 배제함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보험회사 등에 관한 대주주변경승인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회사 편입승인시 동시에 개별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관련 승인절차를 금융지주회사법 체계로 일원화함 -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배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비은행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등이 다른 금융회사를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함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을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할 기능, 미국·일본 등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이종(異種)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필요성이 큼 -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신탁업 등을 제외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서로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면서, 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 심사, 사법절차상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의 완화 등을 통해 임직원 겸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 -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등 규제를 개선함 - 해외진출시 증손회사 지배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를 허용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손자회사 등의 편입시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 부실자산 구조화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험 등 금융 자회사의 불량자산을 금융투자 등 다른 자회사에게 매출하는 것을 허용함 - 현행 개인고객의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의 공유만 가능하던 것을 법인의 금융거래정보 공유까지 허용하고,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개인·법인의 예탁유가증권 총액에 관한 정보 공유도 유가증권 종류별 총액정보의 공유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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