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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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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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학교시설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등을 통하여 학교설립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킴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며,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함 -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변경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29일, 11월 11일, 11월 21일, 12월 24일, 12월 26일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폐회 중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5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폐회 중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번안 의결함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용지 무상공급, 학교시설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등을 통하여 학교설립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지역에서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하되, 도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유상공급하도록 함 -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ᆞ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함 -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녹지율을 인하하여 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함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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