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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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마다 오르는 대학 등록금… 집 살 때처럼 일찍 준비해야
하지만 대 학교 육 전문가들은 대학을 선택할 때 학교 가 공개한 등록금만 보지 말 것을 권한다. 학교 가... 예를 들어, 뉴잉글랜드 고등교육 위원회의 ‘튜이션 브레이크’(Tuition Break) 프로그램은 코네티컷, 메인...
LH, 청년 주거안정 위해 기숙사형 전세임대 공급 확대 추진
LH는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일부터 500호 규모의 전국 단위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공모를 실시 한다. 사업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전국)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 학교 이며, 단독 또는 2개 이상...
LH, 청년 주거 지원 위해 기숙사형 전세임대 500호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500호 규모의 전국 단위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공모'를 실시 한다고... 사업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전국) 또는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 학교 이어야 하며, 단독 또는 2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에 따른 대학의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 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 권한을 확대하여 대학 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함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학교의 장은 학장으로만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학교의 종류에 구분 없이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대학도 다른 고등교육 기관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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