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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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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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연구재단법에 노동이사제 운영 규정을 별도로 두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연구재단법안(대안)
- 2008년 12월 1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한국연구재단법안이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함 -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산하로 각각 나누어져 운영되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연구재단의 설립 및 임원 등, 연구사업관리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 한국연구재단의 설립준비 및 권리ᆞ의무 승계 등에 관한 안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5조를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구축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학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고 학술실태조사를 함 - 학술정보의 축적과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비를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허위ᆞ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 사업비 집행에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환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를 지급받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급 중지에 따른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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