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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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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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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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설치근거 등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만 포함되어 있을 뿐 선임 절차나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총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학교운영에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두고,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기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설치근거 등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나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총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학교운영에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두고,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기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설치근거 등 지극히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나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총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선임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학교운영에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두고,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기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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