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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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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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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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며, 청소년유해정보 및 합성영상 등의 생성과 제공을 금지하고,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 평가 및 결과 보고 의무화,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 구체화와 임시조치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함 -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함 -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이용이 보편화·일상화되고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음 -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점차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전파성으로 인하여 역기능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음 - 이 법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게재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게재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권리구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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