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1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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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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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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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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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해결하여야 함 - 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능력개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연수에 반영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를 향상시키며 공교육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나경원의원등 12인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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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등 10인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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