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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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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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변의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음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조문에서 폐지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현행 법률명과 조문으로 정비하기 위함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자율성ᆞ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함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행정권한의 이양으로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행정규제의 완화로 농어촌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 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 - 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보완함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자율성ᆞ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함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함 -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의 벌칙을 적용함 -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과 마을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생환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환지계획 인가 절차의 보완,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절차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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