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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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둘로 쪼개진 건설 자원협회 내홍 격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41441_188428_1319_v150.jpg&w=3840&q=75)
[단독] 둘로 쪼개진 건설 자원협회 내홍 격화
협회는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5조에 의거해 2004년 10월 창립총회를 갖은 뒤 다음해인 2005년 2월 설립된 법정단체다. 협회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순환골재 등 고부가가치 자원화, 업계 상호 협력증진...
![2026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826_472678_129_v150.jpg&w=3840&q=75)
2026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순환이용의 촉진 을 위해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및 운송·보관...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촉진 하기 위해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보관장소에서 법에서 정하고 목적 이외의 처리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 중지 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처리ᆞ승인기준 및 허가취소 요건 등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운용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임시보관장소 인근지역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공공부문 외의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 수집ᆞ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를 포함함 -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ᆞ입력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ᆞ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설치 절차를 완화함 - 발주자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와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배출자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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