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건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나 영업 정지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요 사항임 -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멘트 소성로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폐기물을 연료 또는 보조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폐기물재활용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설에서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금지함 -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재활용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