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9486_147130_2012_v150.jpg&w=3840&q=75)
[이민청보다 먼저 이민정책⑨] 한국형 이민국가 로드맵이 필요하다
규모를 안정 화했다. 이민 확대와 축소를 정치적 구호로만 결정하지 않고 노동시장 수요와 주거·의료 공급 ... 이 연재에서 살펴본 고용 허가 제와 노동 허가 제, 일본과 독일·캐나다의 경험, 사업 장 이동권, 가족동반...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소방차 20대’ 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1946106550847-2-683757.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소방차 20대’ 배...
최소화하고 안정 적인 농업 용수 공급 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합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사업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학’ 운영 합천군 청소년문화의집(센터장 김윤철)은...
‘ 근로자공급 ’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下)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제44조는 노동자 공급사업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무료로 행하는 경우에만 허가 를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동법 제45조). 이러한 예외는 근로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규허가와 연장허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변경허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이행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임 -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징수 규정을 처분대상 및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대상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토록 하는 등 부정훈련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훈련수당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훈련수당수급계좌로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 변경 신고 중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 -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징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취약한 근로조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공급사업은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위험, 강제근로, 중간착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음 - 노동조합에만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부여해주고 있음 -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법 제38조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외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만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근로자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행정구역 관할권의 미지정 등의 사유로 2 이상의 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권을 두고 경합하는 경우 관련 지자체간 또는 관련 노동조합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이에 행정구역 관할권 미지정 등으로 2 이상의 노동조합의 근로자공급권과 관련되는 지역의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