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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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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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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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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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824임기만료폐기

- 군인공제회가 장기투자기간 중에 필요한 자금은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2인2013-11-18

- 군인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군인공제회의 감사의 권한을 강화시켜 군인공제회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5인2008-12-08

1807190수정가결

- 군인공제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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