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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31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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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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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175철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모금 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고, 모금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금시장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전문모금기관의 역할과 기능, 분과실행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심재철의원등 11인2008-12-23
1801789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모금시장 활성화 및 우리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설명하고 있음

손숙미의원등 11인2008-11-06
1803746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들을 대표하여 공동모금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립되어 조성된 재원을 사회복지사업 및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에 지원해왔음 - 다른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합하여 모금하는 활동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연합모금을 확대하여 사회복지기관들의 모금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가 선임하던 임원을 국회 등으로부터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등 17인2009-0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175철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모금 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고, 모금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금시장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전문모금기관의 역할과 기능, 분과실행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심재철의원등 11인2008-12-23
1801789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모금시장 활성화 및 우리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설명하고 있음

손숙미의원등 11인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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