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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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의 신설로 도산전문법원의 사법서비스 제공범위 확대를 위해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하고,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 대안을 제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면책을 받은 개인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면책된 채무는 소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있음 - 면책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 회생이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현행의 과태료 처분에서 형벌로 그 처벌 수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개인파산 및 회생신청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채무관계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파산 및 회생신청권의 원활한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을, 같은 달 10일 이은영의원외 1인이 소개한 파산법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일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모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위의 2개의 법률안과 위 청원을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5. 2. 25.) 및 제4차(2002. 2. 28.)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5년 2월 25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의 쟁점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음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짐 -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절차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강화함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함 -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함 -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임 - 현행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안 제74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인권 대상의 확대를 제안함 -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 -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을 허용함 -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고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를 축소하고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과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회생사건의 경우에도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나 채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른 등기촉탁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동중지제도 도입에 따라 신청서 기재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회생절차신청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9개로 축소ᆞ정비하고, 그 서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신청서가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보정을 명하거나 신청서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기존 채무의 이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금지 또는 중지하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함 -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절차신청을 도모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재기(再起)와 채권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변제기한의 유예 등 자동중지제도의 이점만을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남용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 -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나 취하,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및 변제계획의 불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재사항 부실기재로 인하여 신청서가 각하된 경우에도 자동중지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도록 함 - 지급결제제도 등과 벌금ᆞ과료ᆞ추징금의 집행에는 자동중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도록 함 -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지체 없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도록 함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자동중지효력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중지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처분의 금지 및 중지기간 중에는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함 -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요건을 완화함 -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각하도록 하고,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주식회사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3분의 2 이상 소각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주 인수를 금지하고 있어 회사의 주주나 지배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주식 강제소각 및 신주인수 금지 규정 등을 삭제하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존치함 -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 우려로 인한 회생절차 신청 기피를 방지하여 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에 의한 신규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원의 부동의 인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생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 선순위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채권자 명의의 변경 허용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계신용의 위기는 전국가적인 금융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파산신청 후 파산 선고 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고자 함 -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 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자 함 -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정함 -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하고, 제425조 및 제426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며, 채권이 확정된 경우 담보권의 목적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작성함 - 금융기관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며,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함 -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은 주택담보채권의 원금과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손해배상 등의 합계액 이상이 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함 -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므로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의 이의권을 인정하지 않되 인가요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됨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 -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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