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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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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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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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및 낮은 보장성 때문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함 - 수급자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17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차상위계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부양의무자 규정 중 배우자 조항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함 - 최저생계비 결정을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함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조사와 확인조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도록 함 - 급여결정을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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