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가 소음ㆍ진동 규제 기준 정한다고?…건설현장 大혼란 우려
조지연 의원 등 ‘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설업계 “행정ㆍ시공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 매우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생활 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기획]“아파트 쿵쿵·승강기 웅웅까지 잡는다”…공동주택 ‘ 소음 입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2%252F202607221027086210025-2-679218.jpg&w=3840&q=75)
[기획]“아파트 쿵쿵·승강기 웅웅까지 잡는다”…공동주택 ‘ 소음 입법...
운행 소음 , 오피스텔 층간 소음 까지 주거 소음 규제 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준주택을 소음·진동 관리법 상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돼 지난 3월...
천하람 “운동회가 사과할 일?”…‘아이 목소리 소음 아니다’ 법 추진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향후 개혁신당은 ‘어린이의 목소리는 소음 이 아니다 법 ’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규제 하는 소음 에서 어린이의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도록 하는 작업에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진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진동의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진동을 추가하여 대다수 공동주택 거주자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진동 관리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소음·진동 관리 종합 대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