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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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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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생활소음·진동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진동의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진동을 추가하여 대다수 공동주택 거주자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 12인2009-02-25

1811454임기만료폐기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진동 관리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소음·진동 관리 종합 대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등 10인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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