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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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9-21비판

[기고] 세법의 정교함 뒤에 숨어 있는 ' 건강보험 료 강탈'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고금리와 경기 침체 의 장기화 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제도적 거름망 미비'로 인해 전혀 엉뚱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pinpointnews.co.kr2026-06-26비판

최저임금 갈등에 커지는 소상공인 부담…"쪼개기 고용·무인화 확산"

다만 최근에는 인상률이 한 자릿수 초반으로 둔화됐음에도 경기 침체 와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현행 제도상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퇴직금과...

ekn.kr2026-02-26긍정

[E-로컬뉴스]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 청도군, 수성구, DGIST 소식

이번 지원은 경북도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경주시가 경기침체 장기화 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가입자 자격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일치시키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10인2025-09-03

2126197공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는 정의상 보수를 제외한 개념이나 용어상으로는 혼동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그 용어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제80조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 상한액은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총 상한액이 각각 체납금액의 5%(보험료등) 또는 9%(기타 징수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212483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능력, 소득에 비례하여 정하게 되어 있음 -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이 있어 소득이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초고소득자와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비율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하한액만 정하게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가 보험료 확보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1인2023-09-27

유사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생계사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수급권자 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함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8-12-24

1809361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상습체납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결손처분 이후에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등 12인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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