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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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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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4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2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과 2008년 12월 24일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은재 의원안과 강기갑 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해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어업을 면허어업에 포함하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보호를 위해 어장의 수심, 관리선의 정수·사용기준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어업인의 안전사고예방과 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치성구획어업에 대하여는 관리선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선의 규모와 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구획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 이동성 구획어업 중 형망어업의 사용어선 규모를 증톤할 수 있도록 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안전운항 확보 및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및 작동에 관한 의무를 전체 어선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자동화함으로써 대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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