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3497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9월 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23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09-01-12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유정현의원등 14인2008-12-23

1800846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경원의원 외 171인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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