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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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함 - 인구고령화, 운용규모 증가 등에 따라 연기금의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공단의 업무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금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업무 위탁에 따른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업무 위탁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정비(안 제108조, 제10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안 제43조제4항 신설)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을 구체화함 -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에 관해 규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이 법률안은 2008. 11. 12. 심재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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