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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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세희,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연임 도전…“민생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기본법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도 추진했다. 최근에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원 정책의 범위를 복지 분야로...
LH 민참 확대에 中企 제품 의무 구매 '사각지대' 커지나
민간참여사업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판로지원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LH와 이를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중소 벤처 기업 부의 법 해석도 엇갈렸다. 7일 국회...
![[이슈] 국감 앞두고 다시 나온 '민참사업 관급자재' 논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105105717.jpg&w=3840&q=75)
[이슈] 국감 앞두고 다시 나온 '민참사업 관급자재' 논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민참사업은 이와 구조가 다르다. 민간 건설사는 공사만 맡는 수급인이 아니다. 공사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민간소비시장 및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온라인 유통채널, 대형유통망, 기업 간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판로 진출을 지원하며, 데이터 기반 마케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성품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거래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청년창업기업까지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자격이 취소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자격의 재취득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제한함 - 공장의 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지 않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의 취소를 의무화함 - 성능인증 편의를 위해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을 포함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다수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지나친 가격하락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중소기업간의 규격개선 및 품질경쟁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의 경쟁입찰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제품의 규격 및 품질을 특정·관리하거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납품할 수 있는 국가의 표준규격제품에 대해서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납품기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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