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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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성품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거래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청년창업기업까지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중소기업청장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권한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자격이 취소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자격의 재취득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제한함 - 공장의 이전 등으로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지 않는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의 취소를 의무화함 - 성능인증 편의를 위해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을 포함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다수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경우 과당경쟁에 따른 지나친 가격하락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 중소기업간의 규격개선 및 품질경쟁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의 경쟁입찰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제품의 규격 및 품질을 특정·관리하거나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납품할 수 있는 국가의 표준규격제품에 대해서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납품기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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