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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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련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함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바, 현행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으로 이에 관한 임용권자(또는 임용제청권자)를 추가 보완하고, 아울러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이 없어져 연령정년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에 강등처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함 -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 보유자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임용자격을 갖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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