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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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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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후보자를 소수(3명: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의 소방정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승진 인사에서 후보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경쟁체제를 통해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소방감 이상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및 조직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소방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바, 현재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으로 이에 따른 임용권자 및 징계절차를 추가·보완하고, 아울러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경정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계급정년이 없어져 연령정년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에 강등처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명확히 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함 -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 보유자가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임용자격을 갖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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