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정부 이송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의 예산은 연간 8조 원에 이르고 있어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방위사업청장을 임명하여 방위사업청이 본연의 업무 수행을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희상의원등 13인2008-12-23

1805280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인권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원의 능력과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인권위원 구성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함으로써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이정희의원등 12인2009-06-2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