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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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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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 설정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물가 안정을 통한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변동으로 석유판매가격을 통제할 때,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기에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및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석유 및 석유제품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원가 등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8월 25일 이용섭의원등 2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을 특수법인화 함 -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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