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1-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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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90상임위 심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5-23

2203123상임위 심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1인2024-08-23

2109161상임위 심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0인2021-03-26

유사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규정된 유가완충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출자금으로 전환할 경우를 전제로 석유수급 위기나 전시 등 비상시 석유가격 최고액 지정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함 - 석유및석유대체연료법 제23조제3항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환의원등 14인2008-12-23

1808429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을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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