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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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협상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계기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도입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방 피해와 상관없는 신규 진입자 및 다른 직업이 있는 사실상의 비농업인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된 신청자격을 농촌에 주소지 및 주된 사무소가 있는 농업인등 중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함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ᆞ면장 또는 동장에게 하도록 하고, 농지 경작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등록신청 절차를 구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하게 지급된 직불금을 돌려받은 때에는 실경작자의 재등록을 받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부당 수령한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쌀생산 실경작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쌀소득직접지불금 제도가 그 도입취지와 맞지 않게, 비경작 부재지주 및 투기목적 농지소유자들에게도 부당하게 지급되어 왔던 것이 드러났음 - 직불금의 부당수령자의 경우, 농지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의 혐의도 물을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없어 편법·위법이 만연해지고 있음이 확인됐음 - 본의원은 쌀직불금 수령대상을 관내 실경작자 및 관외 임차농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국가 예산의 누수를 막고, 실경작을 하고서도 직불금을 받지못하는 농업인을 구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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