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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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발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발전 특별법으로 변경함 - 지역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하여 정의함 - 기존의 시ᆞ도를 초월한 광역경제권별로 설치된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발전위원회가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내에 평가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기획단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지원단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 조정,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계정의 명칭과 세입ᆞ세출의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8일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6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3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월 29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계획체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토계획에만 연계되도록 함 -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함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역발전위원회가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기획단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지원단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 조정,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광역ᆞ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계정의 명칭과 세입ᆞ세출의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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