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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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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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며, 국제적 경쟁력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 -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를 위해 국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정보원에도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장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 직원은 정치관여 행위의 집행지시를 받을 경우 국회 정보위에 제소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국가정보원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의 감청 및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서는 안 됨 -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안 됨 - 정보원의 직원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국가 기밀의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법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각종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 냉전질서 붕괴 이후 본질적으로 변화된 국가안보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복잡한 안보ᆞ통상 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음 -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안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ᆞ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ᆞ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함 -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대상에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과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안전업무를 추가함 - 국가정보원의 직원 직무관련 범죄 수사권을 보유하는데 수사의 대상에 퇴직직원을 포함함 -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에 관한 규정 중 정부투자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국정원의 세입ᆞ세출 예산요구 시 항목을 현행「국가재정법」에 맞게 단일항목으로 하도록 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활동 관여를 위한 정보수집을 금지함 -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함 -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정원의 직무수행의 원칙을 규정함 - 정치개입, 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국정원을 예산회계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함 - 국정원의 예산에 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감청을 하거나 도청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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