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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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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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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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설비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예상수익 관련 정보 제공 시 산출근거 및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도록 하여 가맹희망자의 숙고 기회 보장 및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 회피를 차단하며, 가맹거래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도 포함하도록 함 -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맹사업자에게도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이 법 적용배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거짓ᆞ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강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이 잦은 현실임 - 가맹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을 갓 시작한 업주가 허위?과장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기 불가능한 실정임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수익률, 시설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가맹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가맹금 반환의 기준을 가맹 계약일이 아닌 영업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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