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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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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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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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할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 -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오차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 등이 제한되어 용적률 100분의 250 이상의 특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됨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을 100분의 250 미만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인수할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정임 - 공공부문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인수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합이 단독으로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인근에 확보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구역 안에 본래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복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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