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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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를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토지 이용계획을 보고하게 하며, 불이행 시 매각 등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이 임의로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회의록 미작성 및 미공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에 따른 잔여 이사가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 임시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시이사 제도 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임시이사 선임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공적 조치 중 하나이나 실제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이 소송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ᆞ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ᆞ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정비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처분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사항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사립 초등학교도 사립 중ᆞ고등학교와 같이 교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강등처분을 규정함 - 국공립 교원의 징계결과 통보와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를 준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인사 부분의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선진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신규 임용시 공개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임용 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겸직·보직교수 임명 절차와 임기 등을 자율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8. 13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11. 16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12. 6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1. 5. 24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4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11. 10. 6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 11. 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 제도 도입과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사전인가제의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병원 겸직 근거를 마련함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를 삭제하고,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신설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ᆞ수사 통보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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