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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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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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0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221064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5-30

220672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의원 등 10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혜훈의원등 10인2008-12-22

1810998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은 국민연금, 산재보험과는 달리 기금 등 적립금이 없고 연간 단위로 수지균형을 이루는 단기보험이고, 보험가입자, 의료단체 및 공익의 대표자 즉 3자 협의체에 의한 의료수가의 결정 등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건강보험예산에 대한 수입·지출의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회의 재정적 통제가 필요할 것임

이종혁의원등 10인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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