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1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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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136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정부위원회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와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
이계진의원등 12인2008-12-22
1803135임기만료폐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자 함
이계진의원등 12인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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