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정부위원회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중복 위원회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와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

이계진의원등 12인2008-12-22

1803138임기만료폐기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동 법의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함

이계진의원등 12인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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