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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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고 시설주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미리 심사하도록 함 -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ᆞ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편의시설의 설치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허가 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도입으로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 대상자를 확대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함 -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근거를 두고,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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