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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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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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되는 보도에 대해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업자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약자들은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유아보호용 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편의장치를 갖추고, 교통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이들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설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장애인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함 - 이에 편의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등의 불편 없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해당 대상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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