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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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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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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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을 위한 현행 법규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주무부처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을 위한 규정들이 교육현장의 현실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관련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간 및 민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련법 체계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사회복지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보호 및 고용지원금 지급주체를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생산품의 우선구매 지원 및 취업알선은 통일부장관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보호대상자의 학력진단 및 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전담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 등에게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을 교육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받는 보호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자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회원조합이 도드람이라는 양돈 브랜드를 출시하고 양돈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목우촌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상호경쟁하고 있는 현실은 현재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개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 -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의 공동이익과 발전에 복무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 농협중앙회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 하고 현 농협중앙회의 사업기능은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독립시킴 - 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업무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함 - 총연합회에 비상임 임원인 회장, 부회장 2명(연합회 추천)을 두도록 함 - 상임 임원으로 전무이사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경제사업연합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를 설립함 - 신용사업연합회는 회원조합 및 연합회의 출자에 의한 특수은행임 -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총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의 설립준비위원회는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한 자 2인, 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2인, 농업인 단체가 추천한 자 2인, 농·축산업 관련 교육·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구성함 - 농협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60일 전까지 해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30일 전까지 총연합회, 연합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설립준비위원회는 창립총회개최일 전일까지 정관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가 받도록 함 - 농협중앙회 자본금의 과반수는 경제사업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함 -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기하되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회원으로 이관·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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