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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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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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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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창출실적과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는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불성실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79.1세에 다다르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 - 65세 이상의 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노가정에 대한 지원과 실태파악을 위한 정의조차 돼있지 않은 실정임 - 노·노가정에 대하여도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양 노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노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노·노가정의 노인에 대하여도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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