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124원안가결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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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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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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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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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7436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전기통신 기술방식의 설비 도입시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위한 고려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전기통신 분야 대ᆞ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통신위원회 민간위원의 선임요건을 완화하고 전기통신 분야에서 대ᆞ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정부2007-09-19
161976원안가결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기능의 통신위원회 이관과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적됨에 따라 그 성안여부를 법률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11월 4일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보고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2-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893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전파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구본철의원등 11인2008-12-05
1802963수정가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경재의원등 15인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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