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1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125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대상 중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 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건립비(채무상환분 포함)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배분비율과 사용목적을 구체화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와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 - 체육재정 수요증대라는 현실에 부응하여 체육진흥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영택의원등 10인2008-12-19
1801731대안반영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배분비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의 사용비율을 전체 수익금의 2.5%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익금의 사용이 보다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등 16인2008-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