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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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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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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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차 책임은 선원과 승무원들의 책임방기, 2차 책임은 해경과 정부의 조기 대응 실패, 3차 책임은 세월호 탑승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허위보도로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언론보도임 - 재난보도에 대한 준칙도 마련되지 않은 언론이 많았고, 있다 해도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교육도 없었음 - 재난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 2008년 12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17일 최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방송ᆞ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자 함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와 방통위가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방송통신의 융합이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융합서비스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조응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음 -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방송과 통신의 공적 책임, 국가의 책무, 방송과 통신의 진흥 및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코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2012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디지털방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고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선언적 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시장질서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 도매제공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별정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별정통신사업자의 진입에 따른 이용자 피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도매제공 제도를 통하여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가 사전에 사업적 능력 등을 심사하여 정책적 편의에 상응하는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 등 정책적 목표간 상호조화를 이루어 건전한 통신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제공받아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용 능력, 이용자의 권익보호 능력, 비용절감 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한 통신시장의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진, 통신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산업간 협력 증진 및 제휴 확대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의 승인 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개선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그 별정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은 별정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한 이후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2년이 경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제공조건ᆞ절차ᆞ방법 등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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